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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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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신용대출 5억 이상 또는 담보대출 10억 이상)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기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2006. 4. 1.부터 “채무자회생 빛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 목적
  • 기업대표, 전문직, 개인사업자, 직장인 등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존 경영진에게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됩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소송절차,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이 모두 중지됩니다.
  • 채무가 대폭 면제, 감액되고, 지급기한이 유예됩니다.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할 수 있을 만큼만 10년간 채무를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되며, 영업소득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조기에 회생절차를 종결시킬수도 있습니다.
  •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조기 변제도 가능합니다.
  • 일반회생 신청 후 준비연도가 지난 1년후부터 최초의 변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수표부도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