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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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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법인 기업)에 대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2006. 4. 1.부터 시행)
법인회생의 목적
  • 기업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존 경영진에게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되고 봉쇄됩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에 의해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소송절차,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이 모두 중지됩니다.
  • 채무가 일부 면제, 감액되고, 지급기한이 유예됩니다.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할 수 있을 만큼만 10년간 채무를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됩니다. 영업소득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조기에 회생절차를 종결시킬수도 있습니다.
  • 법인회생 신청후 준비연도가 지난 1년후부터 최초의 변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조기 변제도 가능합니다.
  • 기업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결정 이후부터 수표부도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법인회생은, 법인기업 뿐만 아니라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기업이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 있는 회생이 어려운 법인기업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ㆍ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의 목적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이 파산신청을 한다면 파산선고후부터는 수표의 부도발생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회사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인한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 및 각종의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하고 책임을 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 조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미납된 조세채무(양도세, 부가가치세 등)는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파산절차를 통해 미납된 조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대방 거래처 회사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함으로써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 회사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회사에 대한 예우입니다.
  • 법인기업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ㆍ변제됩니다. 채권자는 기업에게 파산원인이 있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