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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보험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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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도시사회에서는 매일같이 자동차 교통사고, 산업재해, 의료사고,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영역에는 전문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사고로 고통받는 분들이 그 답답하고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손해배상실무를 경험한 변호사를 주측으로 손해배상 전문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가해자의 과실유형의 조사, 사고경위에 관한 증거의 확보, 손해액 산정을 위한 소득자료, 치료내역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자료, 과실비율에 관한 자료까지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아모스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피해자의 눈으로 교통사고를 바라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교통사고의 원인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며, 상해의 정도와 범위에 부합하는 치료비ㆍ노동능력상실률ㆍ여명의 추정, 소득자료의 수집 등을 통하여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한 후 보험회사 담당자를 만나 협상을 하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합당한 보험금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적절하고 합당한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도우는 등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의 원인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 및 증거수집
  • 예상판결금액의 산출
  • 보험회사 담당자와의 협상, 가지급금의 청구 및 소송 전 합의
  •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에 의한 보험금의 산출 및 일반청구 또는 소송 제기
산업재해의 보상과 배상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무색하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거나 또는 일방적이고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아모스는 피해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업무상 재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이를 통하여 피해근로자가 적절한 치료와 함께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및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원인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 및 증거수집
  • 청구가능한 보험급여의 확정
  • 예상급여금의 산출 및 청구
  •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 불승인, 유족급여/장의비 불승인 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 산재보험 초과손해에 대한 민사상 예상판결금액의 산출 및 협상ㆍ합의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불법행위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유형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으로는 공작물 점유자ㆍ소유자 등의 책임, 의료사고 및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제조물책임(PL), 국가배상책임(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 영조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 등이 문제되었으나, 최근에는 펀드투자에 있어서 금융사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불법행위들이 새로운 유형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모스는 의뢰인에게 불법행위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에서부터 손해배상금의 추심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의 검토, 진료기록감정 신청, 예상판결금액의 산정 및 일반청구 또는 소송대리
  • 시설물, 영조물, 제조물 등의 설치ㆍ관리ㆍ제조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의 일반청구 또는 소송청구 대리
  • 금융사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보험사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보험 가입률 및 규모는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나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그 지급심사 절차를 대단히 까다롭게 하여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수령을 대단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아모스에서는 상해/생명보험 등 각종 보험사고에 관하여 그 원인조사에서부터 보험회사의 면/부책 판단, 지급보험금의 산출 및 청구 등에 이르기까지 보험사고 처리의 전반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상해/생명보험 등의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의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상해/생명보험 등 신체보장보험에 있어서 상해 또는 재해와 관련한 보험금액의 산정 및 일반청구
  • 신체상해 관련 후유장해의 평가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등 난이도 있는 사건에 대한 청구권의 성립 가능성 검토 및 그 일반청구 또는 소송대리
  •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해당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감액지급 포함)할 경우 재심청구 또는 보험금청구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