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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절차비용(인지대, 송달료) 안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2-22 14:13:34

◈ 소송절차비용(인지대, 송달료) 안내


소송절차비용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납부하여야할 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예납비 등이 포함됩니다. 금번에는 이 중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인지대(1심 기준)

  (1) 청구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소송물가액 * 50/10,000

  (2) 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소송물가액 * 45/10,000 + 5,000원

  (3)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소송물가액 * 40/10,000 + 55,000원

  (4)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소송물가액 * 35/10,000 + 555,000원

  ※ 2심 : 1심 인지대의 1.5배, 3심 : 1심 인지대의 2배


2. 송달료(우편요금 : 1심 단독사건 기준)

  분쟁당사자 수 * 15회분에 해당하는 송달료 (※ 1회분 송달료 : 3,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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