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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안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2-17 16:56:51


◈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안내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2016.  2. 26.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송달료가 3,550원에서 3,700원으로 인상되며, 그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리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준송달료가 인상되는 업무(기준송달료 : 3,700원으로 인상)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인상되지 않는 업무(기준송달료 : 3,550원으로 유지)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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