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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평석)보이스 피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4-06 12:18:27

[보이스 피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

【판시사항】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 등이 자신들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안에서, 갑 등은 위 양도 당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에 위 통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갑 등이 ‘보이스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갑 등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을 70%로 제한함).

【참조조문】

민법 제760조(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03.28. 선고 2010가단50237 판결 : 항소[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전주지법 2012.5.23. 선고 2011나9771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12하,755]

【판시사항】

갑이 기존에 전혀 거래관계가 없던 성명불상자에게서 전화로 거액의 거래를 제안받은 후 을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는데, 필리핀 여행가이드업자 을은 여행객 병에게서 이른바 환치기의 방법으로 원화를 필리핀 화폐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에 있는 을의 예금계좌를 알려준 다음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병에게 환전해 주었는데, 갑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송금이었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적어도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갑이 별다른 신원확인절차 없이 고액을 송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

【판결요지】

갑이 기존에 전혀 거래관계가 없던 성명불상자에게서 전화로 거액의 거래를 제안받은 후 을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는데, 필리핀 여행가이드업자 을은 여행객 병에게서 이른바 환치기의 방법으로 원화를 필리핀 화폐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에 있는 을의 예금계좌를 알려준 다음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병에게 환전해 주었는데, 갑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송금이었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환전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금지되고, 을이 신원을 잘 알지 못하는 자에게서 환전요청을 받아 환치기의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것이 국내의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적어도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별다른 신원확인절차 없이 고액을 송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2.05.23. 선고 2011나9771 판결 : 확정[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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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요즘 보이스 피싱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이제는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그 수법도 날로 지능화가 되어가는 추세이나 현재로서는 보이싱피싱을 원천적으로 막을 만한 기술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지금의 경우라면, 각 개인 스스로가  보이스 피싱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피해를 당하였다면 권리구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통장 대여자등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회수하는 것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통장 대여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 피싱피해자들도 경솔하게 돈을 이체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최근 판례의동향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통장 대여자들에게 피해액의 50-70%정까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민사책임을 추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통장대여자들에게 이러한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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