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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4-05 14:18:08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디까지?"]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임차보증금)

【판시사항】
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의 범위
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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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임대차계약서상에 흔하게 기재되는 “원상복구의무”와 관련해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종전의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게 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종료시에 건물주인 임대인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는지가 자주 논란이 되며

임대인으로서는 현 임차인이 시설한 것 뿐 아니라 종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까지 모두 철거하여 완전히 원상복구할 것을 희망하는 반면,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이 시설한 부분 이외에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시설에 대해서까지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원상복구의무는 현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호 판결).

비록 현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종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를 부담하게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임차인은 임대차 당시의 상태로만 원상복구를 해주면 되고 공실로 만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차 당시의 상태로만 원상회복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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