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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취에 의한 보증계약의 효력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4-05 14:16:51

 

 

요즘 사회적으로 보증인에 대한 피해 사례를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보증인들이 악덕 대부업체에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 하기 위하여

보증인보호에관한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1.5.19>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나.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다.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라.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다른 기업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바.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2. "보증계약"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마.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그 연합회

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4. "채무관련 신용정보"란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代位辨濟)·대지급정보(代支給情報) 및 부도정보(不渡情報)를 말한다.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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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제3조 제1항 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는 보증인이 직접서명하지 않은 보증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여러분들도 직접서명하지 않는 보증계약에 대하여는

(전화통화로 보증의 동의를 하는 방법)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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